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대구경북학회,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YMCA 등 7개 단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개 단체는 지난 6월 말 (주)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효용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설문조사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 및 정당공천제 등 제도개혁 과제 ▲대구시장과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10여 개 항목으로 꾸며졌다.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대구의 발전에 기여하지도 못했으며,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지도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는 물음에서 27.5%(매우 5.9%+조금 21.6%)만 그렇다고 답했고, 63.8%(별로 41.4%+전혀 22.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구 지역 발전에 대한 물음에선 34.5%(매우 65.%+조금 28%)가 그렇다고 했고, 57.7%(별로 41.2%+전혀 16.5%)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주민참여 기회에 대해서도 35.8%(매우 7.1%+조금 28.7%)만 긍정 응답을, 55.8%(별로 42.8%+전혀 13.0%)는 부정 응답했다.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배경에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역량 부족에 따른 실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 시장은 5점 만점 중 2.54점, 교육감은 2.62점을 받았다. 시장의 경우 연령별로 볼 때 30대에서 2.0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40대에서도 2.1점으로 낮았다. 60대에서만 3점(3.13)을 넘기는 점수를 받았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를 묻는 물음에서도 ‘단체장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률(28.7%)을 보였고, 뒤이어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21.1%)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 부족을 꼽는 응답률이 49.8%로 절반에 가까웠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지역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민들이 단체장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지방의 권한과 예산 부족이 저를 힘들게 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며 “하지만 대구시민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 21일 대구경북학회 등 7개 단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눈으로 본, 대구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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