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에 포획됐다. 소위 ‘탐욕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철학을 가지고 국토보유세 등 정책을 적극 실현할 사람을 통해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실현할 정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뉴스민>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2‧18안전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2년 시대전환 아카데미’ 시리즈 첫 강연이 26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첫 강연은 ‘한국의 위기 부동산, 불평등과 해결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전 교수는 부동산 공화국의 배경과 불평등 실상, 그리고 대안을 짚었다.
먼저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공화국의 탄생 배경에 대해 박정희 정부 시절 무분별한 도시개발, 공유수면 매립 사업, 강남 개발 촉진 정책을 꼽는다. 전 교수는 “반포, 압구정동, 잠실, 동부이촌동 등지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이뤄지고, 강남에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며 “주택공사가 초대형 단지를 건설하며 개발을 이끌고, 그 뒤를 민간이 따르는 식으로 반포와 도곡동 등지에 군사작전식의 주택 건설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배경의 결과로 ‘아파트 공화국’, ‘부동산 불패신화’, ‘토건국가’, ‘지대추구 사회’로 요약되는 사회 현상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토건족의 이해관계가 경제정책을 좌우하고, 국민 다수가 투기 열풍에 휩쓸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탐욕의 땅이 됐다”며 “문제는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사후 약방문과 냉온탕을 오가며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무관심했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 등장한 ‘토지공개념’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높이 평가
‘역대 최다 풍선효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문제 본질 놓쳐
민주화 시대 도래와 함께 시민사회의 지공주의(地公主義, 토지가 공동체에 주어진 천부자원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제도를 운영하자는 주장) 요구가 노태우 정권 시절 등장해 ‘토지공개념’이 나왔지만, 이후 정권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발전과 쇠퇴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공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분투가 의미 있다”며 “세제 수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정공법을 택하고, 지역균형 개발 추진, 장기 공공임대주택 연 10만호 공급,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개발 추진, 토지 소유 분포 통계 사상 최초로 공개 등이 그 사례”라고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긍정 평가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 고액 소유자의 불로소득 취득을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적게 유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간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기초 지자체 간 재정능력 격차 완화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세금폭탄론’에 무력화됐고, 이명박 정부 이후 ‘슬픈 종부세’가 되어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역대 최다 풍선효과’라고 언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류는 부동산 투기 본질에 대한 몰이해로 단기 시장 조절 정책과 약간의 주거복지만으로 정책을 운용했다고 생각한다. 2018~2019년 3기 신도시 지정과 도심 내 군부지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유휴 부지를 신규 택지로 전환, 서울 내 대대적인 개발사업 등의 주요 결정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정책 오류를 불러일으켰다.
부동산 문제 해결위한 국가의 역할 필요
특권 과세, 토지공공임대제, 고위공직자 부동산 비리 근절해야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이러한 부동산 불평등으로 양극화를 시작으로, 주거비 상승과 가계부채 누적, 기업도 지대추구 몰두, 임대료 상승으로 자영업자 압박,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 부패 등 전방위에 펼쳐진 사회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의 역할을 촉구했다.
전 교수는 “사회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와 국토보유세 등 특권 과세를 강화하고, 국공유지 확보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사회주택 지원을 바탕으로한 토지공공임대제, 고위공직자와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및 부동산소유상한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보조발제가 이어졌다. 조 사무처장 역시 각 정당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조 사무처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때 각 정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주거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의힘은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는 과거 정책을 그대로 재현했다. 정의당의 경우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실시와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주거 안심 사회 기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제시되어야할 부동산 의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조 사무처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부동산 과표 현실화, 공공주택과 무주택자 주거 지원 확대,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등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관련 의제들이 제시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스민>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2‧18안전문화재단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한 시대 전환 과제를 모색하는 시리즈 강연을 주최한다. ‘대구를 바꾸자! 2022년 시대전환 아카데미’는 부동산, 공공의료, 교육, 안전, 청년, 복지, 자치, 젠더, 환경, 건강 주제를 차례로 26일(목)부터 격주로 하루 2강씩 진행해나간다. 다음 회차 강연이 열리는 내달 9일은 <뉴스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