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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낡은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대의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 이재명 지사는 친문세력에게 굴복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시대의 도전자가 되기보다는 안정적인 대권주자에 머무르고 있다.”
정의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정미 전 대표는 1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진행한 <뉴스민>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차이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또, “심상정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자신이 있다”며 당내 경선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화두로 ‘돌봄혁명’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차이점을 묻자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정부의 4년을 경험해서 차이를 알 것이라고 본다. 불평등 문제의 핵심인 자산격차 문제가 이 정부 들어서 해결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임대업자들 특혜주면서 조장했던 게 이 정부다. 종부세 깎아주는 걸로 막을 내리며 우리의 민낯은 이겁니다 하고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를 보면서 민주당과 우리 당을 가깝게 여길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거리가 가깝다는 걸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은 국가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불안정한 소득을 지닌 사람의 생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가성비가 안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참여소득을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 해결의 정책으로 제시했다. 참여소득은 임금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에 소득을 지불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인간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에 소득을 주는 것이다. 100만개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40조 예산이 들어간다. 실업자 100만 명을 흡수하면 실업급여도 덜 나간다. 기본소득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실업상태를 대폭 줄이고, 일하는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소득이다”고 말했다.
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민주노총을 ‘저격’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토론해볼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노총 중앙 활동가를 만나면 ‘대국민 정치가 중요하다. 당신들이 해야 할 몫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다’고 말한다. 코로나 시국에 투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요구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참여한 대선 공동대응에도 입장을 밝혔다. 진보진영 단일 후보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특정 정당의 의지로 가능한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가 정의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진보진영 일부에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불평등 국민연합 같은 걸 제안하고 세력과 사람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정미 전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 질문, 답변 전문이다.
Q. 대구지역 방문지 가운데 대구의료원이 눈에 띈다.
= 저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인력 더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넘게 고통스러웠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로서 경청한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다.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지구 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잘 갖춰놓는 것이 20대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Q.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진보진영으로 묶이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차이는? ‘기후위기’, ‘불평등’은 민주당도 이야기는 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차별성이 느껴지도록 만들 해법은?
= 국민들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비슷하다고 느끼실까? 이미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정부를 경험하셨다. 그 정부 아래에서 기후위기가 시급한 문제인데도 한 발도 못 나갔다는 것 알고 계신다.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격차다. 핵심은 부동산 문제인데,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심각해졌다. 결국 부동산 임대업자들 특혜주면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돈 벌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조장했던 게 이 정부다. 종부세 깎아주는 걸로 막을 내렸다. 과연 기후위기와 불평등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을 가깝게 여길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거리가 훨씬 가깝구나 느낀 계기가 됐다.
Q. 기본소득보다 참여소득을 제시했다. 참여소득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부의 재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
= 기본소득 월 5만 원, 10만 원 이야기 하는데, 일정한 일자리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가진 분들에게는 큰 의미 있는 소득이 되지 못한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벌이가 끊긴 사람들,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달 생계비가 날라간 상황에 5만 원, 10만 원 준다는 걸로 해결이 될까? 그런데 국가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간다. 가성비가 안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대표적인 것이 육아죠.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인생에서 지워지는데,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소득을 주는 것이다. 기후환경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 100만 개 정도 만들어 총 40조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100만 명의 실업자를 흡수하면. 실업급여도 세이브된다.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국민들이 실업상태를 대폭 줄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참여소득이다.
Q.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과 차별성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수도권-지방의 격차를 해소할만한 정책은?
= 통계로 접근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삶을 기준으로 두고 역으로 예산을 산출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와 결합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관료들은 골치 아픈 집단으로 인식하고,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재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가 형성돼야 한다. 1번 교육, 2번 일자리, 3번이 의료다. 지방국공립대, 국가교육재정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국공립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서 교육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등록금은 반액으로 낮춰야 한다. 일자리는 참여소득을 위한 사람과 기후환경을 돌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 광주형 일자리를 잘 평가해서 지방 앵커 기업과 청년일자리 잘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지방국공립대 의대 안에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지방공무원으로 다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커뮤니티 케어에 왕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외버스 2~3시간 타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잘 정착시킨다면 소도시 소멸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Q. 류호정 의원이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민주노총을 ‘저격’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저격’이라는 말 자체가 선정적이다. ‘뭐 저격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냉정하게 류호정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 그 이야기를 민주노총과 우리가 머리 맞대고 이야기 해볼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산지하철노조에서 청년일자리 만들어라, 우리 임금 안 올리겠다고 했다. 530명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그런 실험들이 노동조합 안에 많아지고,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세를 더 내자,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다. 민주노총 내셔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 민주노총 중앙은 대국민 정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해야 할 몫은 민주노총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시국에 투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요구를 잘 가닿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류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사회적으로 토론해볼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Q. 민주노총과 타 정당과 함께 대선 공동대응기구를 발족했다. 대선 공동대응의 방향과 진보진영 단일 후보에 대한 생각은?
= 특정 정당의 의지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영국 대표가 이번 대선이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직면한 대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3지대에서 첫 발을 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밞아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진보진영 일부에서 연대뿐만 아니라 소위 2가지 문제,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한 광범위한 국민연합 같은 걸 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제안하고. 세력과 사람을 모아나가는 일을 해나갈 생각이다.
Q. 정의당 내에 후보들 중에서 가장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 져죠. 정의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있었다. 대한민국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면 정의당도 변화된 선수가 필요하다. 대선에서 그동안 정의당이 심상정 밖에는 없나, 이런 질문을 받아왔다. 그렇지 않은 선수도 준비돼 있고, 심상정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이다는 걸 보여드릴 자신이 있다. 정의당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후보라고 생각한다.
Q.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지사와 3자 구도로 대선을 치룬다고 가정해보자. 이재명 지사를 경쟁자로서 평가를 한다면?
= 지금 다음 대통령은 시대의 도전자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성장중심주의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환경이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시기다. 그러려면 낡은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 이재명 지사에게는 그 부분이 친문세력에게 굴복당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시대의 도전자가 되기보다는 안정적인 대권주자가 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