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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도지사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상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문제가 오래 제기됐다”며 석포제련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했고,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올해 환경부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며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경상북도 차원의 해결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렵다. 민선 8기 공약으로 봉화군을 지속가능한 전원녹색생활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근본적으론 바다 쪽에 제련소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으니 환경부에서 대책을 내 놔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회사와 상의해 적당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데, 민선 8기 공약에는 특별히 관련 내용이 없다. 민선 7기 에서도 현장 중심의 쌍방향 소통을 강조했지만 석포 관련 성과는 없었던 것 같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으며,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이 “환경 당국이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대기배출량 정보가 10배나 차이가 나도 현지실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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