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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대비 20% 수준에 그친 내년도 대구행복페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아무도 찾지 않는 ‘대구무관심페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대구행복페이 예산을 200억 원을 편성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시비 1,100억 원으로 추진된 올해 대비 2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대구시는 국비 편성 상황에 따라 10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추경을 해도 2021년 편성했던 339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관련기사=내년 대구시 행복페이 사업비 올해 30% 수준···축소 불가피(‘22.11.3))
7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대구시는 2022년 사업비 1,100억 원의 20%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내년도 행복페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업 축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 기존 캐시백 혜택, 할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업종 제한이 걸릴 수 있다”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그나마 지역화폐 현금 충전 시, 부여되는 캐시백 혜택(10%)으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내 소형 점포의 이용을 권장해 지역 상권 매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지역화폐의 선순환 체계의 핵심적인 예산을 줄이고 할인율, 업종 제한 등을 한다면 매년 조기 완판 행보를 보이던 ‘대구행복페이’에 행복은 사라질 것”이라며 “지역화폐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아무도 찾지 않는 ‘대구무관심페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는 지난 3년간 대구행복페이를 사용하면서 지역경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홍 시장과 국민의힘 대구 의원은 대구 경제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지역화폐 정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징하는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시키는 걸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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