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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행정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비판받고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데 이어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획 수립 과정이나 매각 대상 선정의 적절성이나 매각으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 등을 우려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일 대구시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칠곡행정타운 ▲성서행정타운 ▲동인청사(본관, 의회, 주차장)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은 내년 3월까지는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골자다. (관련기사=대구시, 내년 5월 신청사 설계 공모 착수(‘23.11.2))
하지만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매각 대상 선정이 졸속으로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매각 대상 행정재산을 내년 3월까지는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상태지만, 동인청사의 경우 용도페지를 할 경우 청사로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미 있는 상태다.
10일 열린 대구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현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공유재산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의문”이라며 “동인청사는 용도폐지를 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5개가 매각이 안 되는 것이다. 동인청사는 빨라도 2030년 입주할 시점은 되어야 매각할 수 있다. 5개 중 하나는 벌써 펑크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착공시점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며 “대구시는 2025년 5월에 착공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25년 연말 정도는 되어야 정상적으로 되는거라고 하던데, 이 시간부터 2년간 소요되는 금액이 그정도(설계비+계약금 약 600억 원)라면 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대구시 설명에 따르면 2013년경 법제처는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면 더 이상 시청사로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2013년에 나온 해석”이라며 “법제처에 새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계획이고, 당장 용도폐지를 하면 사용 못하기 때문에 당장 매각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펑크’는 아니다. 5개를 팔겠다는 계획을 확정했고, 매각 시점을 못 박은 건 아니”라며 “내년 5월부터 매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동인청사는 매각 시점까지 용도폐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매각 대상별 매각 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중소기업제품판매장도 매각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내년 10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에 위탁해 운영 중이고, 34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 측은 판매장 매각을 대구시가 추진하면서 입점 업체에 내년 2월까지로 입점 기간을 단축하는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자 멈춘 상태다.
지난 9일 대구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2월까지로 계약을 하라는 통지를 전달 받고 입주업체들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걸 느꼈겠느냐”며 “입주업체 분들에게 많은 문자를 받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다는 문자가 많다. 일부지만 대구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긴 커녕 흘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열린 대구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선 허시영 의원(국민의힘, 달서구2)이 대구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신청사 건립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에 가깝다며 혹평했다.
허 의원은 “(여론조사) 문항을 보시라. 시장님이 너무 결론을 정해놓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여론조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조사라는 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질문자의 의도가 너무 여과 없이 의도대로 짜인 엉성한 질문지”라고 지적했다.
10일 김대현 의원도 행정국 감사 과정에서 “문항을 보면 ‘상태 호전’이라는 건 각자의 체감에 따라 다르고 애매하다. 빚이란 단어를 쓰면서 부정적인 결정을 유도했다. 설문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문항을 보면 홍 시장님이 의도한 바 대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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