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이 ‘불필요’하지 않은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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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국방부의 기습적인 성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린다. 대통령은 논란이 불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다. 사드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둘러싼 어떤 이야기도 공염불에 불과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형철 교수(경북대 물리학) 역시 이점을 지적했다. <뉴스민>은 이형철 교수가 개인 SNS 계정에 올린 글을 이 교수의 허락을 얻어 게재한다.

사드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정리했다. 먼저 물리학자(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님)의 건전한 상식을 기반으로 Q&A를 작성했다는 점을 밝힌다.

Q1.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는 정말 강력한가요?

사드 레이더는 1,000 km 이상의 먼 거리까지 쏘아준 전자기파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로 물체를 감지하는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탐지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전자파를 발생한다.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길기 때문에 강력한 전자기파를 쏘아주는 것은 당연하다.

Q2. 정부의 주장대로 사드기지에서 100 m 이상 떨어진 장소는 안전지역인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 관련 교범에 의하면 레이더 전방 100 m ~ 3,600 m 떨어진 장소를 비통제인원 접근금지 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로 정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는 이 접근금지 구역을 안전구역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난독증인지 아니면 국민의 안전은 필요 없다는 시각 때문인지 헷갈린다.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정부의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Q3. 레이더 기준 상방 5도 이상으로 전자기파가 지향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위치한 성주읍은 안전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는 당연히 직진성이 높은 전자기파를 쏘아주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파동은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서치라이트’나 ‘스포트라이트’는 한 곳을 집중해서 비추어주지만, 당연히 그 주변도 밝아진다. 따라서 레이더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지역에도 전자기파의 영향은 반드시 생긴다. 하지만 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유발할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더 사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 데이터 없이는 논쟁의 대답을 찾을 수는 없다. 성주 군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Q4. 사드 레이더가 주민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사드의 유해성을 성주 군민들이 입증 할 수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다. 성주 군민이 자진해서 유치한 군사시설이 아니지 않는가? 사드를 배치하려면, 소유자인 미군이나 아니면 부지를 제공하는 정부가 사드의 무해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성주 군민들은 하루 이틀만 성주에 머물지 않고 수 십 년 이상 살아가게 된다. 정부는 수 십 년에 걸쳐 전자기파에 노출되더라도 안전하다는 장기간 안전성도 입증해야 한다.

Q5. 성주 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는 님비현상 아닌가요?

원전 유치 반대나 사드 배치 반대는 과학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분명히 실존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전자기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이다. 사회적 이슈는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나아가 군사시설 배치 반대는 님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난 개인적으로 복지시설인 요양원의 유치에는 찬성하지만 전쟁준비용 군사시설 배치는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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