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시행 ‘대구형 청년보장제’ 예산 265억…청년수당 규모 줄어

48개 정책 중 30개는 예산 줄거나 0원
청년수당 예산도 3억 줄어...
대구시, "첫 시범 모델 잘 만들어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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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16:43 | 최종 업데이트 2018-12-26 16:43

2019년 첫 시행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 예산이 265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청년수당 등 대부분 정책의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대구시의회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 8조3,316억 원을 확정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 예산은 265억600만 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대구시는 48개 사업 568억4,600만 원을 계획했지만, 올해는 40개 사업 예산 265억2,6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대구시는 대부분 정책을 지난 9월 발표한 ‘대구형 청년보장제(안)’보다 축소한 예산안을 올렸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청춘힙합페스티벌 예산을 2천만 원 삭감한 것 말고는 모두 집행부 제출안대로 통과했다.

계획대로 예산이 책정되거나 예산이 늘어난 정책은 18개다. 청년일자리디딤돌사업(45억), 의료창업취업지원(8억4천), 청년희망적금(7억2천) 등은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됐다.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대구청년Pre-Job지원사업은 13억여 원가량 증가한 23억여 원이 책정됐다.

반면 대구형 청년보장제 핵심 사업으로 꼽혔던 대구형 청년수당은 예산이 줄었다. 애초 13억 원 예산으로 1,600명에게 청년수당을 줄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10억으로 줄면서 지원 대상은 1,440명이 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행복주택(102억▷24억), 청년마더박스(22억▷11억), 청년사업장-청년잇기매칭(14억▷5억) 등 신규 사업도 예산이 줄었다.

8개 사업은 예산 책정도 되지 않았다. 대학생행복기숙사(113억), 청년문화특화거리(12억), 청년스스로프로젝트(5억), 청년부채지원(2억5천) 등 사업이다. 대학생행복기숙사 사업은 아직 정책 연구 단계로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추경 예산에 올릴 예정이고, 행복기숙사 사업은 인프라 사업이 본격 시작하는 내후년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청년보장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첫해에 시범 모델을 잘 만들고 2차 연도에 예산을 증액해도 되겠다는 여론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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