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시의원 의회적응기] (3)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끝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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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15:22 | 최종 업데이트 2018-12-26 16:13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 대구시의회에 지역구 시의원을 배출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첫 경험들을 한 달에 한 번 꼴로 본인 SNS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뉴스민>은 김동식 시의원 동의를 얻어 해당 글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대구시 공무원들 정말 고생한다.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야근은 물론 철야근무가 다반사다. 피상적으로 철밥통이니 복지부동이니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사안별로 비난하고 행위별로 칭찬하는 것이 시민의 공복을 대하는 성숙된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친절, 고압적 태도, 보신주의에 대한 불만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터이니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공무원의 인식전환 또한 함께해야 한다.

초보시의원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한마디로 낙제점수라고 평가한다. 짧은 시간에 11조6천억(대구시 8조3천3백 + 교육청 3조2천6백) 규모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집행부의 내밀한 곳까지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다. 지역구에 가면 얼굴 안 보인다고 비난 받는 처지의 선출직 시의원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방대한 대구시 행정을 다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수박 겉핥기로 끝낼 수밖에 없게 하는지도 모른다.

내년을 다시 준비한다.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좀 더 성실하고 치밀하게 대구시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의 눈으로 대구시정을 감시할 것이다.

행정은 예산으로 말한다.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경고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꼭지를 달아 주는 것으로 집행을 압박한다. 며칠간의 상임위 예산 심사와 1박 2일 간의 계수조정 소위의 결과는 결국 집행부의 의도와 다르지 않게 끝이 났다.

허탈하다. 노련한 본부장, 국장들과의 머리싸움에서 완패한 느낌이다. 부서 예산을 지켜야 하는 경륜 많은 공무원을 상대하기엔 30명, 아니 예결위원 11명의 일치된 전략과 역할 분담이 꼭 필요했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와의 연계성도 약했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기관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하고 성과를 내는 기관의 예산은 힘을 보태야 했다. 질문 따로 예산심사 따로 해서는 집중도도 떨어지고 설득력도 부족하다.

문제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제기와 예산편성 시기 압박까지, 2019년의 대구시의회 전략은 올 코트프레싱(all courtpressing)이 답이다. 전방위 압박수비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겠다. 8대 예결위원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배려와 타협의 성숙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좀 더 깊이 있는 협치와 공동 전략 수립을 기대한다.

초보시의원의 한 해는 이제 끝이 났다. 아니 다시 시작이다.

2019년 대구시는 공무원은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시정은 시민의 삶에 복무하고, 예산은 시민만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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