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후, 최영조 경산시장이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시장은 10일 경산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엄정애 경산시의원(정의당)의 탈시설 정책 추진 관련 시정 질의에 답했다.
최 시장은 “S 시설 인권 침해 정황을 인지한 후 즉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도 마쳤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 로드맵이 나왔고 앞으로 법제화가 진행되면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탈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 시설에서는 종사자가 입소 장애인 A(17) 씨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에 넣고 수돗물을 트는 학대 정황이 지난 4월 제기됐다. 이후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즉각적인 조사는 물론 A 씨에 대한 분리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초 시설 종사자들이 A 씨에게 단무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이는 등 학대 의혹이 재차 나왔고, 경산시는 8월 27일에야 A 씨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조치를 했다.
엄정애 경산시의원은 지난 3일 경산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S 시설 실태 조사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엄정애 경산시의원, “장애인 학대 의혹 시설 조사 의지 부족”(‘21.9.3))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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