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달성군수실 점거···“시설 사망 사건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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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달성군수실을 점거하고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재훈 달성군수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청 로비와 군수실에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오전 11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군청 로비에서 최재훈 군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80여 명이 참석했고, 기자회견과 동시에 달성군청 군수실 앞에서도 30여 명이 군수 면담을 요구했다.

▲3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달성군수실에서 면담 요구를 하고 있다.

최 군수는 부재 중으로, 낮 12시 30분 대구장차연은 김외식 달성군 교육복지국장 등 면담을 마쳤지만, 군수 면담 일정 등 별다른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군수실과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30대 중증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달성군 A 시설에서 30대 중증장애인이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관련기사=대구장애인단체, 달성군 거주인 사망 시설 고발 나서(‘22.8.10))

이들은 A 시설 거주인 사망 사건에서 당시 피해 장애인을 담당하던 사회복지사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뿐, 시설 관리자나 시설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제대로된 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2021년 사망 사고 외에도 A 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3건이 더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사망 사건은 사회복지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집행유예형만 선고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된 학대 사건이 3건 더 있다. 같은 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는데도 달성군은 사실상 장애인 학대 사건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달성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