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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지역과 정당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선 정당 불문 의원 131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발족해 ‘여의도’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거제도 개혁에 어느 지역보다 진심인 대구·경북에서는 야5당이 함께 모여 국민의힘을 더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게 하고, 지역 관점이 반영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 대구·경북 시도당과 뉴스민이 공동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정당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천용길 뉴스민 대표 진행으로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허승규 녹색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5개 정당 토론자들은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구체적 각론에서만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개혁 방향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다소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방안이나, 지역의 관점을 개혁에 반영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먼저 국민의힘을 더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게 할 방안에 대해선 ‘당근과 채찍’이 함께 주문됐다. 현행 제도가 더 유리한 대구·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는 노력을 하면서, 내·외에서 압박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순규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하는 모습을 볼 때 공천 학살 또는 파동에 대한 우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구도에서 기득권을 자신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개혁안이면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정애 위원장도 “국민의힘과 공통점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중대선거구 관련해선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선거구보다는 대선거구 방향이 맞지만,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택흥 위원장은 “국회에서 만든 ‘초당적 의원 모임’에 대구에서도 김상훈, 이인선, 홍석준 의원이 들어가 있지만, 대구에선 선거제도의 ‘ㅅ’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들에게 너희가 제대로 대구시당 당론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비판도 하고, 압박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규 사무처장도 “주변을 포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선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해도 지역에선 공천 문제 때문에 분노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지방선거, 총선거 때 무소속을 찍어준다. 그분들이 경북의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도록 해야 하고, 초당적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명단도 공개하고, 왜 참여하지 않는지 묻는 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관점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철하는 방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역할론’이 강조됐다. 허승규 사무처장은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2월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차피 안을 내도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때문에 복잡할거다. 그래서 안이라도 최대한 원론적으로 나와야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처장은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안이 정치개혁 본연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같이 압박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연동형 100%라든지 여러 정치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이 나오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대구경북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권택흥 위원장은 “민주당은 작년 10월부터 정개특위를 대구경북에서도 따로 만들어 영남권까지 스크럼을 짜서 중앙당에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계속하는 상태”라며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분들은 셈법이 완전히 다르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안하면 대구경북, 부울경은 영남권 따로 당 만들자고 해야 한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절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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