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파크골프장 푸드트럭, 구청 설치 펜스도 점용허가 안 받아

북구의회 업무보고 과정서, 파크골프장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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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문제를 둔 대구 북구(구청장 배광식)의 ‘나몰라식’ 행정이 구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북구는 검단파크골프장에서 운영한 푸드트럭도 점용허가 없이 모집·운영하다가 최근 점용허가 사안이라는 걸 새롭게 안 걸로 파악된다. 파크골프장 일대 시설물 관리·감독의 전반적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관련기사=대구 북구청, 검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나몰라식’ 행정 도마(‘23.2.9))

21일 오전 북구의회 27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6차 회의는 체육진흥과 등의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우영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무태조야·관문·태전1동)은 검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철거 및 재설치를 추진하면서 북구가 잘못은 함께 해놓고 북구파크골프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선 북구가 파크골프장 일대에 설치한 시설물 일부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철거해야 하는 처지로 확인됐다. 특히 북구가 공모 절차를 통해 2019년 무렵부터 운영한 푸드트럭이나 고정식 펜스도 환경청 점용을 받지 않은 상태다.

▲2019년경부터 북구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검단파크골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왔다.

최 의원은 “구청장과 함께 참석한 사진을 보면 그곳에 이미 시설이 다 있었다.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서 사진도 다 찍었다. 과거에 무태조야동 소재 파크골프장 허가 과정에서 불법시설을 확인해서 처리하기로 한 걸로 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여러 차례 구청에서 문제를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다가 지금와서 환경청 등에서 문제를 삼으니 철거하라는 거 아니냐”며 “구청이나 협회나 잘못은 오십보백보인데, 이제와 불법이니 무조건 철거하라고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협회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더라, 양측이 피해를 가장 적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철거 시한 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내려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국민의힘, 산격·대현동) 역시 “과장을 포함해 협회 측과 허심탄회하게 관련된 문제를 터놓고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밀어내는 방식은 안된다”며 “필요하면 의회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테니,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