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앞두고 지역 노동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시는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신청해 지난해 10월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 10억 원이 배정됐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각각 100억 원 씩 총 200억 원을 투자한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문화역사관 ▲노사관계 교육체험관 ▲노사관계 연수 및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노사 평화의 전당 구성에 포함시켰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외 노사 모범사례를 전문적으로 교육, 연구, 홍보 및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사업 목적을 밝혔다.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관계자는 “노사 평화의 전당은 실질적으로 대립관계인 노사 관계를 이제는 상생하자는 취지의 공간”이라며 “노사가 상생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도 잘되고, 노동자 임금도 상승하는 노사 평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노총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노총은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본부 기획법률국장은 “노사가 첨예하기 대립하기 보다 동등한 위치에 서고, 임금 수준이나 복지도 올려야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했으면 한다”며 “전태일 열사의 노동정신을 기려서 계승하는 기념관도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대구 노조 가입률이 5% 대다. 노조에 가입하려다 소리없이 해고되고, 회사가 폐업하기도 한다. 이런 도시에서 ‘노사평화전당’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지금보다 얼마나 임금이 낮아져야 기업이 유치된다는 말인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닌 건물을 짓는데 200억 원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돼 1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였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대구교육청은 전체 비정규직 중 21%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어 현재도 갈등을 빚고 있다.
엇갈린 반응에 대해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세부 컨텐츠 내용은 유동적일 수 있다. (시에서) 가지지 않은 다른 컨텐츠가 있다면 노사가 협의하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대구 지역 상용근로자 월평근 급여는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낮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8.3시간으로 다섯번 째로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