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Me too…시민단체, 검찰 내 성폭력 진상규명 요구

1일, 대구고검 앞 기자회견...'흰 꽃' 달고 연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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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7:59 | 최종 업데이트 2018-02-14 15:46

검찰 내 성폭력 사태를 8년 만에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지지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북 시민단체들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검찰청 앞에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구고등검찰청 앞에 모인 참가자 60여 명은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겠다는 지지와 연대의 의미로 가슴에 흰 꽃을 달았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해까지 차장검사를 지낸 곳이다.

나쁜페미니스트 활동가 소정 씨는 "법을 통한 정의 실현이 존재 이유인 검찰 안에서 일어난 불의와 폭력, 그것을 눈감게 만드는 구조에서 여성들은 더 쉽게 폭력에 노출되고, 폭력은 끈질기게 은폐됐다"며 "서지현 검사는 혼자가 아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소리내기 시작했다.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검찰이 진정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진상 규명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성폭력 예방 교육, 직장내성폭력 실태 전수조사와 종합대책 마련 ▲성폭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성평등 교육 전면 실시 ▲피해자 2차 불이익 조치 예방 등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이주현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다. 이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다.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까 두려움으로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주현 변호사는 "2010년 당시는 친고죄 규정이 있어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할 수 없지만, 수사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스스로도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성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과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검찰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모두를 위해 용기를 내준 피해검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지지를 표한다"며 "이제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검찰 행보를 감시하고, 피해검사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침묵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침묵시킨다고 해도 우리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여성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가해자에 맞서 이제 당신이 고통받을 차례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왜 검찰 고위직에 있으면서 하위직 검사를 성추행했느냐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전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수조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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