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조례 부결한 대구 동구, 공무원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민관거버넌스 구축 위한 포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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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22:35 | 최종 업데이트 2019-07-17 23:16

구청장의 재의 요청으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가 민관 거버넌스 복원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동구는 지난 4월 동구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배기철(61, 자유한국당) 동구청장이 재의를 요청하면서 표결 끝에 조례안이 부결됐다.

17일 오후 3시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거버넌스를 위한 “대화가 필요해.”’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동구 사회적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구, 남구, 수성구, 북구 사회적경제협의회 관계자와 대구시, 동구청 관계자까지 70여 명이 참석했다.

2013년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가 대구에서 가장 먼저 출범했고, 현재 2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동구청과 사회적경제문화센터를 여는 등 민관 거버넌스도 계속 확장해오면서 지역 모범사례로 전국에 알려졌다.

김지영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중 사회적경제 정책협약식을 추진하면서 현 동구청장에 상처도 받았지만, 취임 이후 소통에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사회적경제문화센터 협약도 불발되면서 대구시와 진행했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조례안도 부결됐다”고 말했다.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동구청과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제정 논의를 해왔지만 진척이 없어 도근환(46, 더불어민주당) 동구의원이 작성한 조례안이 동구의회에 상정됐다. 4월 9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지만, 배 구청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동구의회로 돌려보냈다. 6월 11일 재심의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배 구청장은 다른 조례 제정할 때 기본조례안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상위법과 어긋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적기업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전국 기초지자체 165곳에서 제정한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식 자리에서 배 구청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지난해 5월 30일 배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을 약자들이, 실력 없는 분들이 하니까 정부나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보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위원장은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해서 슬럼가 문제 해결,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사회적경제를 결합해 사회적인 안전망을 높이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조례로 제정이 되면 관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조례 내용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행정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던 도근환 의원은 “동구의회가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이 8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 그 가운데 혹자는 사회적주의경제가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조항이 아니라 구청장과의 관계이다. 일자리박람회해도 많으면 20명 일자리 성과에 그친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최소한 2백 명이 넘는다. 앞으로는 구청이 잘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전인 영남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로 김재경 커뮤니티와 경제 대표, 강현구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이성해 식스팜원예복지협동조합 이사장, 박철훈 지역과 소셜비즈 상임이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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