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폐업한 한국게이츠 사태를 두고 ‘콜트콜텍 사건’과 판박이라며 정부 책임을 촉구했다.
15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은 “정황상 한국게이츠보다 인건비가 싼 중국게이츠의 판매량을 증대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거로 보인다”며 “11년 전 콜트콜텍 사건과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한국게이츠 폐업 사태와 자일대우상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함께 언급했다. 임 의원은 “우리 노동자를 해외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목적 외에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건 발생에는 우리 정부 책임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콜트콜텍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동안 노동부는 역할이 미비했다. 그 과정에서 무려 11년 동안 노동자들을 무직 상태로 방치했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흑자 폐업’, ‘먹튀 폐업’ 허가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폐업은 당연히 정부가 적절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정책적인 규제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하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보겠다. 다만 산업부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에 더 강한 규제를 하면 외국 자본을 유인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다. 적절한 방안이 없을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