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협약 결과 발표…대구 후보 무관심

25명 중 6명만 협약 맺어

14:24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9일 오후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대구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변홍철 녹색당 달서갑 후보, 최창진 노동당 중남구 후보, 황순규 민중연합당 동구갑 후보가 참여했고, 조명래 정의당 북구을 후보를 대신해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복지예산 확보 등 2대 핵심과제 ▲장애인 생존권 부문 ▲장애인 사회권 부문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부문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2개) 등 4개 주제에서 21개 정책공약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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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대구 지역 진보정당 소속 출마자들은 입을 모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변홍철 후보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면 헌법을 잘 지키겠다고 선서를 한다”며 “헌법 어디에도 국가가 기준을 세워 시민에게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진 않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시민이 자립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자 한다면 국가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헌법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진 후보는 “노동당은 국민에게 매기는 모든 등급을 반대한다. 가난에 대한 등급, 학교 성적으로 매기는 등급, 장애인에게 매기는 등급 등 모든 등급을 폐지해야 한다”며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같은 진보정당 후보들이 국회로 들어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순규 후보 역시 “먼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준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줘도 모르겠다고 한다”며 “돈 되고 권력 되는 곳에 줄 서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고 공천 파동을 겪은 새누리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420장애인연대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 후보 38명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7개 정당 후보 23명과 유승민, 홍의락 후보 등 무소속 후보 2명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 11명은 전원이 요구안에 답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도 김부겸, 정기철 후보를 제외한 5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무소속 후보들 역시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