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자 대구시의회?교육위원회도 추경예산 통과 방침을 밝혔다.
우동기 교육감은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와 대구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15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전년도 이월금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 전액을 확보하고 추경예산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은 4개월 치 611억 원이다. 이 예산은 정부 지원금(124억 원), 폐교부지 매입금 (100억 원), 대구시청의 조기 전출금(200억 원), 교육청 2015년도 이월금(187억 원)으로 편성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로 인해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행정 절차의 합리성 논쟁이나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미루어질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다. 최근 사태는 교육 행정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국가기관들이 대립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청, 시청, 시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하는 일부 시도와는 달리,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예산은 쓸 곳이 많지만, 보육 대란 우려를 우선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추경예산?요청에 대해?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며 다른 예산 1,600여억 원을 줄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된 바 있다. (관련기사: 누리과정 첫 전액 편성 대구교육청, 3년간 다른 예산 1,600억 줄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