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통합공항유치 반대추진위원회(군위반추위)’가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경북 이전 사업 유치에 나선 김영만(65)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나섰다.
군위반추위는 15일 오전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김영만 군수 주민소환 청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가 7일 이내에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청구인대표자인 이우석 군위반추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군위반추위는 군위군 인구의 15%인 3,312명 이상 서명을 받아 6월 3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된다. 선관위가 서명 명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고 나면, 7월 말께는 주민투표에 들어간다. 전체 군민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절반 이상 찬성하면 김영만 군수는 해임된다.
군위반추위는 “군민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으로 엄청난 군 예산을 투입시켜 허위 과장된 홍보를 함으로써 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군위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라고 주민소환 청구 취지를 밝혔다.
군위반추위는 구체적인 주민소환 청구 이유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K2통합공항유치선언과 희망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점 ▲소통 없는 행정으로 주민갈등 유발 ▲단체장 개인감정을 군 행정에 반영한 권력 남용 ▲홍보비 과다 지출 ▲보조 사업에 친인척과 측근위주로 편파행정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군위군 이미지 실추 등 6가지를 밝혔다.
이우석 군위반추위 위원장은 “반대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만 2,000여 명에 달한다. 서명은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위군수의 독단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명부를 전달받으면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지난해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와 대구시가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2월 16일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군위군은 우보면·소보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통합공항 이전 유치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대구통합공항 이전 절차 진행은 한동안 멈췄다.
건국 이후 주민소환 투표에 대한 규정은 2006년 5월 24일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81건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으나,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된 적은 8번이고, 개표에 이른 적은 단 2번이다.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한 갈등으로 소환된 경기도 하남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