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탈시설자립지원팀을 신설하고 대구시립희망원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신설된 팀 인력과 업무 수준이 희망원 탈시설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산하에 ‘탈시설자립지원팀’을 신설했다.
팀장 1명,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된 탈시설자립지원팀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 ▲탈시설 지원 현황, 사례관리 등 DB 구축·운영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 거주 시설(글라라의 집) 운영 및 기능보강 등 업무를 맡는다.
이는 지난 5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희망원대책위)’와 대구시 간 대구시립희망원 단계적 폐쇄와 탈시설을 위한 합의 사항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내 장애인 시설(글라라의 집)을 2018년까지 폐쇄하고, 탈시설과 자립 생활을 지원을 약속했다. 또, 7월까지 장애인복지과 내 탈시설자립지원팀 신설,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를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을 약속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말 공개한 ‘희망원 탈시설 욕구조사 용역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8월 용역에 착수하고 9월부터 두 달 간 탈시설 욕구 조사를 한다. 2018년까지 글라라의 집 31명, 성요한의 집 39명 등 모두 70명의 생활인에 대한 탈시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6년 말 기준 글라라의 집 생활인은 83명으로, 2018년까지 글라라의 집 생활인을 모두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폐쇄 및 기능 전환하기에는 부족한 계획이다.
이에 희망원대책위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해 “전국 최초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행정체계 상 언어로 공식화하고 관련 팀을 설치한 점은 분명 고무적이며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업무 권한, 분장을 보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희망원대책위는 “이번에 설치된 탈시설자립지원팀은 다른 여느 팀에 비해 굉장히 왜소하고, 분장된 업무 역시 기존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다시 재분장하는 수준”이라며 “팀의 가치와 역할에 비해 너무 적은 인력과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구시의 희망원 혁신대책과 합의 사항, 탈시설 자립정책 확대와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꾸준히 협력하며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팀 설치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면 팀 역할에 적합한 인력과 권한이 시급히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