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민간건축물의 93%, 학교시설의 77%는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시설 내진율은 43.7%다. 공공시설 중 학교시설은 23.1%, 공공건축물 36.2%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공건축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상의 공사나 공단 등이 관리하는 건물이다.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7%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민간건축물 전국 698만 동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8만 동이다.
내진율이란 규모 6.0~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축물의 비율이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내진보강으로 얻는 재산세 감면액은 연간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 실효성이 낮다”라며 “정부가 내진보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는 지진예산 250억 원 중 77%인 194억 원을 삭감했다”라며 “올해는 달라야 한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성 우려도 전했다. 정동영 의원은 “추가적인 지진에 대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내진 성능 보강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