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부산에서 경찰청장을 지내기도 한 이상식(53)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을 예비후보가 경찰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정보경찰 폐지를 꼽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감 받는 경찰개혁을 위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찰 재직 당시 정보심의관과 정보국장을 연임하면서 정보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 왔다”며 “정보경찰의 순기능도 있다. 사회적 갈등 관리와 해결 등에 정보경찰이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보경찰의 정치 편향성 시비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이 후보는 “최근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 총수들과 고위 간부들이 20대 총선에서 정치 편향적 정보 보고서 생산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시장 선거 대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직권남용 기소 내용에도 정보경찰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나 경찰 고위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정보경찰은 과거부터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탓에 위법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시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보고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보경찰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정보과도 폐지해야 한다. 그 대신 치안과 관련된 정보기능은 수사, 보안, 외사, 경비, 경무 등 경찰 각 부서에 분산해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식 후보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행정고시까지 합격 후 경찰에 임관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대구에서 경찰 생활을 했고, 2016년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경찰 재직 시절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보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