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건강국 신설을 골자로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코로나 전리품처럼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며 대구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시민건강국, 미래공간개발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건복지국이 담당하던 공공의료 정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등을 떼어내 시민건강국에 맡기고 보건복지국은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국 산하 과에서 담당하던 공공보건의료 업무가 ‘국’의 업무로 승격된 셈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연대회의는 2018년 지방선거 9대 보건복지 공약 제안 중 고령화 시대에 250만 대구 시민 건강권을 한 ‘과’에 맡겨선 안 된다며 ‘보건건강국’ 신설을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어 대구시 조직개편안이 코로나 이전에 이뤄져 시민참여 속에 논의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먼저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정부의 질병예방관리청 승격과 복수차관제도 도입 등으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조직개편의 적기인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나 공무원은 늘어 조직이 확대되었으면 피부에 와 닿는 체감 행정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향상되어야 하나 여전히 체감도는 낮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해 공공인력 비율이 낮아 우리는 공공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줄기차게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를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 뒷북, 졸속, 칸막이 행정을 대구시는 성찰하기는커녕 자화자찬하며 포스크 코로나 대비를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대구시는 내·외부의 냉철한 평가도 없이 확대 조직개편안을 들고나왔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대구 시정을 관통하는 건강도시 지향 없는 나열식 기능적 조직개편은 아닌지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시 재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