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정의당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대구시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각지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11시 담화문을 발표하고 2,430억 원을 마련해 시민 1인당 10만 원씩 긴급생계자금 지급 계획을 알렸다. 권영진 시장은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게 추석 전에는 지급하자는 의견을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코로나19 대구시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권영진, “2차 생계자금 모든 시민에게 드리도록 준비”(‘20.6.9), 대구시, 2차 생계자금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 예정(‘20.7.16))
복지연합과 정의당 대구시당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내고 기대와 당부를 함께 전달했다. 복지연합은 “2차 긴급생계자금의 지급과 1차 긴급생계자금의 혼란, 혼선, 형평성 시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으로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돌발상황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대구시의 대언론, 대시민 소통과 대응의 실질적 변화가 없으면 갈등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구시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복지연합은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있어 거주 불명 등 주거 취약계층과 이주민 등의 실질적 배제가 이루어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급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 또한 배제 없이 지원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대구시 결정을 환영하며 지원 취지에서 밝힌 대로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대구시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특히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쪽방 주민, 주소 불명자 등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도 지원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