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7일 대구 일정을 소화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을 검토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질을 갖춰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가 마이크를 들고 “최재형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실외에서 확성기 같은 장치를 사용해 발언을 할 순 없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상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서, 최 전 원장의 발언이 단순 인사말 수준을 넘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한다고 밝히면서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선거법을 위반한 최재형 예비후보, 박정희 향수 자극 말고 자질부터 갖추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잡고 지지 호소를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 등 대구를 방문하며 연이어 구설에 오르는 보수층 대권후보들은 자질부터 갖춘 후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임을 알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