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비정규직 79% 정규직 전환 안 하기로

노조,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20%만 전환...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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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18:39 | 최종 업데이트 2017-12-04 18:39
▲교육청 외벽에 새겨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엠블럼

대구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912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대구 학교비정규직 중 21%로, 나머지 79%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4일, 대구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는 대구교육청과 산하 학교 비정규직 4,276명 중 91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1,415명 중 607명이 전환되며, 기간제 교원은 2,861명 중 305명이 전환된다. 전환 시점은 교육청 청사 등 기관 소속 노동자는 2018년 1월부터, 학교 노동자는 새 학기부터다.

전환되는 직종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초등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전문상담사 ▲간호사 ▲시설관리직 ▲청소원 ▲사감 ▲공공도서관운영실무원 ▲수련지도원 ▲배식원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특수종일반강사다.

반면, 교무실무사(130명), 시설관리직(197명 중 165명), 영어회화전문강사(167명) 등 3,364명(79%)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인으로 구성된 심의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추천 1, 교원단체 추천 1, 학부모단체 추천 1 등)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휴직·병가 대체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시적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심의위는 지난 9월 7일 구성돼 3차례 전환 심의 회의를 열었고, 12월 중 학습상담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심의를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교원대체직종의 경우도 처우개선을 위하여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교비정규직 단체에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는 반응이다. 송영우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자는 정책인데 80%는 전환되지 않았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학습상담원의 경우 상시지속업무인데도 현장 교사에게 업무를 넘긴다고 한다. 비용 문제로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수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은 환영한다”라면서도 “심의위는 노조 추천위원이 1명인데 교육청은 4명인 일방적 구성이다. 정부가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전환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심의위 과정과 결과 모두 노조와는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다. 또 교육부는 전환되지 못하더라도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대책이 없는 점도 미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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