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없는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더불어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감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6월 3개월 치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활비를 반납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합의했다.
하지만 전면 폐지가 아니라 원내대표단에 돌아오던 특활비만 받지 않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지는 특활비는 남겨두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꼼수’ 폐지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일(16일) 국회 특활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해당 문제를 의제화하고 지금에 이르게 한 만큼 정의당은 노 전 원내대표 뜻처럼 완전하고 꼼수 없는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특활비 폐지 소식이 전해진 후 ‘환영’ 논평을 냈다가 ‘꼼수’가 알려지고 즉각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작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 자신들 허물에 대해선 고양이 같은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건 국민의 뜻이 아니고, 국민의 바람이 아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내일 국회가 발표하는 특활비 개선 방안 발표에 앞서 특활비는 개선하거나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회 특활비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감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동민 정의당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장은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 구의회에서도 이렇게(불투명하게)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 드리고 정의당이 반드시 확인하고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들은 특활비처럼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이 주어진다.
전국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대한 조례, 규칙, 규정 등을 두고 운영하는 지방의회는 79곳에 달하지만 대구에선 한 곳도 관련 조례나, 규칙, 규정을 운영하는 곳이 없다. 다만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 달서구의회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달성군의회는 공개 게시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2018년 8월 현재 공개 내역이 전혀 없고, 중구의회, 동구의회, 서구의회, 남구의회, 수성구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등 별도 절차 없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