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했다. 신설노조 조합비 원천징수에 적극적으로?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원천징수를 요구해도 수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신설노조가 요구하자 교육청은 불과 5일 만에 관할 학교에 원천징수 협조 공문까지 보냈다. 기존 노조들은 “이제라도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했고, 교육청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노조탄압 논란은 지난 1월 20일 ‘교육실무직노동조합’(신설노조)이 설립되며 불거졌다. 2월 2일 신설노조는 교육청에 조합비 원천징수 협조를 요청했고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6일 각 학교에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 노조인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13년도부터 단체 교섭을 통해 조합비 원천징수를 요구했지만, 수년째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관련기사:경북교육청 “투쟁 지양” 신규 학비노조 지원 의혹)
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는 원천징수 문제를 포함해 ▲신설노조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 행위 ▲교섭권이 없는 신설노조와 교섭하는 행위 ▲연대회의 측과의 교섭 거부·해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올해 초 경북지노위에 구제 신청한 바 있다. 이후 7월 경북지노위는 연대회의의 구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연대회의의 조합비공제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며 신설노조의 조합비공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연대회의 소속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경북지노위의 일부 기각조차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 했고, 10월 중노위는 다시 이를 일부 인용해 “교육청의 신설노조 홍보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조합비 원천징수 항목이 포함된 노조가입 신청서를 제공한 것도 신설노조에 대한 홍보행위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15일 연대회의는 “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유일 교섭대표인 연대회의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어용노조 가입 홍보, 노조 활동 지배, 개입하는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확인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교육청은 연대회의를 무력화하려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5개 교육청이 이미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경북교육청은 2015년 현재까지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며 처우는 전국 꼴찌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 탄압은 전국에서 1등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부지부장은 “201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낼 때부터 원천 징수 요구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교육실무직노조의 요청을 받고 5일 만에 학교에 협조 요청한 것을 보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한 이경호(노무법인 참터) 노무사는 판정의 의미를 “교육청이 노조에 대해 어떤 견해나 취향을 가지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노조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다. 교육청이 이런 효과를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 입증하긴 어렵지만, 앞으로라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청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하고 15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철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신설노조뿐만 아니라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총에서 원천징수를 요청했을 때도 다 따랐다. 신설노조도 요청해서 안내한 것뿐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미 연대회의 측도 수년 동안 원천징수를 요구했다는 질문에 김희철 과장은 “서류상이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비된 문제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원천징수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