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를 일으킨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공공 운영과 탈시설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11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대구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일방적인 비리 사태 대책 발표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희망원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는 공적 책임을 떠넘기는 민간 위탁과 집단 수용이라는 비인간적인 복지 방식”이라며 “대구시가 말하는 혁신 대책은 결국 사건 수습을 민간으로 또다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지난 13일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시립희망원 혁신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운영개선 사항 20개 중 18개가 입퇴소 절차, 내부규정 절차 정상화, 회계질서 확립 등 기본적인 것들”이라며 “생활인 동장제도 폐지, 감금실 폐지 등과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혁신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3월 중 새로운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생활인을 200까지 줄인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설립 주체인 대구시가 공적 책임을 놓은 상태에서 대책을 찾다 보니, 고령자는 노인 시설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 시설로 보내는 방식으로 생활인을 줄이겠다고 강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대구시는 어제 기만적이고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냈다. 이것이 대구시민의 복지와 인권을 지키는 대구시의 모습”이라며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립희망원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역 자립생활 정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권영진 대구시장 공식 사과와 근본대책 발표 ▲대구시 희망원 직접 운영과 탈시설 전담기구 설치 ▲희망원 생활인 탈시설 추진과 산하 수용시설 폐쇄 ▲천주교유지재단 책임자 처벌과 법인설립 허가 취소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확대 등을 요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이날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추진 및 기능전환 ▲공적 전달체계 마련을 통한 공공성 확보 ▲시설화 방지 및 탈시설 촉진 주요 제도 마련 ▲개인별 자립 지원 확대 및 강화 ▲자립생활 및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 등 주요 5개 정책안과 33개 세부 정책안이 담긴 ‘2017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권영진 시장실에 전달했다.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이번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은 대구지역 시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와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3월 중 대구시립희망원 새 수탁 업체 공고를 내고, 수탁 업체 선정 시까지 천주교유지재단에 계속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관련 기사 : 대구시, 인권유린 희망원 다시 민간위탁?…시민단체 “책임 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