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량사업 예산 50%를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매칭사업에 드는 시비 5~6천 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재량사업 예산 50%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재량사업 예산(재량지출)이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예산이다.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 근거와 규모가 정해진 의무사업 예산(의무지출)과 대비되는 예산이다.
2019년 기준 의무사업 예산(세출 기준)은 4조2천여억 원으로, 2021년에는 여기에 국비 매칭사업 증가로 인해 5~6천억 원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자체 세입과 교부세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 편성을 위해 기존 재량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늘어난 5~6천억 원 규모의 매칭사업은 SOC,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소부장, 한국형 뉴딜, 노인 일자리, 무상보육 사업 등이다.
그러자 장애인단체는 대구시 재량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 사업 축소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20201년 장애인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대구시가 순수 시비 사업을 50% 이상 줄인다고 하니 현재 활동보조 추가 지원, 탈시설, 발달장애인 정책 등 실무부서와의 협의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활동보조 등 필수 예산을 동결하더라도 단가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이 후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근배 정책국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 추가 모집,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등 정책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내년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서마다 확인한 결과 국비 매칭사업, 공모사업 매칭이 많이 늘어났다”라며 “국비와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재량 사업밖에 없다. 자체 사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