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가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재심의를 통해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구미시는 1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구미시는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한 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고,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지난 2016년 5월 23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미지역 시민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우표 발행을 추진했다며 발행 중단을 요구해왔다.
논란이 일자 우정사업본부는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이 발행 철회에 손을 들어주면서 발행 취소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