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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전년대비 삭감 예산안을 편성하자 곧바로 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된다. 세입 감소에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지만, 복지예산은 10% 늘렸다는 대구시 설명과는 배치되는 우려다. 장애인 단체는 복지예산 증가는 인건비 증가와 같은 자연증가분 반영과 중앙정부 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의 결과이지 대구시가 재량으로 인상한 예산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은 15% 삭감되는 등 현실적으로 복지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대구시 확인 결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중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3억 9,200만 원에서 3억 3,320만 원으로 15%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해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도록, 주간에 발달장애인이 일, 문화 여가 활동, 자조 모임, 자립생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위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마다 지원기관 1개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총 100여 명에 이른다.
대구장차연은 해당 예산을 15% 삭감한 채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매칭되는 기초단체 예산도 같이 삭감되고, 이 때문에 지원기관 1개소당 1천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원인력 수급이나 프로그램 구성에 지장을 주게 되고,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과 가족 생활에도 여파를 미치게 된다고 지적한다.
11일 오전 11시 대구장차연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예산 삭감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전근배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대구시는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복지예산은 그 성격상 예산 총액이 줄어들 수가 없다”며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며 시비도 그만큼 증가한 점과, 인건비와 물가 인상이 반영된 자연증가가 반영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수하게 대구시 의지로 편성되는 시비 사업 예산을 보면 9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예산”이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이 손쉽게 이뤄진다면 다른 사업도 쉽게 삭감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 장애인복지과는 대구시 차원에서 사업 평가를 거쳐 삭감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6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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